1. 사건의 배경
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정치권을 뒤흔든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였고, 회의장 점거·의안과 봉쇄·의원 감금 등 초유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 27명이 기소되었고, 무려 6년이 지난 2025년 11월 20일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1심 판결 결과
- 나경원 의원: 벌금 2,400만 원
- 송언석 원내대표: 벌금 1,150만 원
- 황교안 전 대표: 벌금 1,900만 원
- 기타: 의원·보좌진 다수 수십만~수백만 원대 벌금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3. 의원직 상실 기준
- 금고형 이상 확정: 의원직 자동 상실
- 벌금형 확정 시: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500만 원 미만이면 유지
즉, 나경원·송언석 의원은 현재 1심에서 5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심·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어 최종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4. 전망과 변수
- 항소심 감경 가능성: 일부 혐의 무죄 또는 벌금액 하향 가능성
- 정치적 파장: 향후 선거와 당내 구도에 영향
- 법조계 전망: 대법원은 법리 판단 중심으로, 2심 결과가 중대 변수
🖊️ 마무리
현재로서는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유지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결국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관건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년 총선과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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