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국민것 #동해가스전 #자원개발 #산유국의꿈 #국가전략 #예산낭비 #국민세금 #정부투자 #정책실패 #공공예산 #에너지정책 #깡통프로젝트 #정책분석 #예산감시 #정부사업 #세금추적 #정책평가 #쥑쥑팩트 #팩트체크 #시리즈콘텐츠1 세금 국민 것 1화 – 국민 세금으로 도박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해부한다🧭 시작하며2000년대 초, 정부는 “대한민국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내세우며 동해 앞바다에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했습니다.자원 자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지금, 국민의 눈으로 다시 평가받아야 할 시점입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심해가스전 소개🛢️ 동해 가스전, 개요와 기대위치: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개발 기간: 2004년 ~ 2021년투입 예산: 약 2조 원목표: 천연가스 및 석유 자원 확보, 에너지 자립당시 정부는 “대왕고래 아래 석유가 있다”는 말까지 하며 국민에게 산유국의 꿈을 심어줬습니다.언론은 “한국판 북해유전”이라며 기대를 부풀렸죠.출처: 뉴스1 – 동해 가스전 사업 현황 📉 현실은 어땠나생산량: 국내 소비량의 1%도 채우.. 2025.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