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민 것 1화 – 국민 세금으로 도박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해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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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며

2000년대 초, 정부는 “대한민국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내세우며 동해 앞바다에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했습니다.
자원 자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지금, 국민의 눈으로 다시 평가받아야 할 시점입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심해가스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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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가스전, 개요와 기대

• 위치: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
• 개발 기간: 2004년 ~ 2021년
• 투입 예산: 약 2조 원
• 목표: 천연가스 및 석유 자원 확보, 에너지 자립

당시 정부는 “대왕고래 아래 석유가 있다”는 말까지 하며 국민에게 산유국의 꿈을 심어줬습니다.
언론은 “한국판 북해유전”이라며 기대를 부풀렸죠.

출처: 뉴스1 – 동해 가스전 사업 현황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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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은 어땠나

• 생산량: 국내 소비량의 1%도 채우지 못함
• 수익성: 유지비가 수익을 초과
• 결과: 2021년 사업 종료 및 폐쇄 결정

실제 생산된 천연가스는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고,
설비 유지비용과 운영비가 수익을 초과하면서 결국 “경제성 없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폐쇄되었습니다.

출처: 네이트뉴스 – 동해심해가스전 예산 및 정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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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어디로 흘렀나

• 탐사, 시추, 설비 구축 등으로 약 2조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
•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이나 책임 규명은 거의 없음
• “국가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집행된 예산이 깡통 프로젝트로 끝났다는 사실만 남음

출처: 뉴스1 – 대왕고래 시추 결과 및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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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인가, 경험인가

정부는 “자원 개발 경험을 축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묻습니다.

• 그 경험은 공유되고 있는가?
• 그 실패는 다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
• 그 돈은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였는가?

경험이란 이름으로 실패를 덮는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네이트뉴스 – 동해 가스전 정치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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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쥑쥑팩트의 시선

동해 가스전은 단순한 자원 개발 실패가 아닙니다.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 예산 집행의 투명성
• 정책 결정의 책임성
• 실패에 대한 분석과 공유

이 모든 것이 빠진 채, 우리는 또 다른 “국가 전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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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동해 가스전은 산유국의 꿈이 아니라, 세금의 무덤이었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이 바다로 흘러들어갔지만,
그 결과는 공허한 구호와 깡통 설비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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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편 예고

다음 글에서는 〈K-방역 예산, 어디까지 투명했나〉를 다룹니다.
“긴급”이라는 이름 아래 집행된 수조 원의 예산,
과연 얼마나 투명했고, 누구에게 닿았을까요?

읽고 나면, 세금 고지서를 보는 눈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쥑쥑팩트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때립니다.
계속 정의롭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