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조은석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법원이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이후, 보강 수사와 핵심 증거 확보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구속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수원검사 3인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맡게 되면서, 특검의 칼날이 다시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박성재의 혐의, 무엇이 달라졌나?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내란 실행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재청구에서 주목할 점은 새롭게 확보된 디지털 증거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계엄령 다음 날인 12월 4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권한 남용 대응 문건’을 복원했습니다. 이 문건은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담고 있으며, 박 전 장관이 이를 받은 직후 삭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박 전 장관이 단순히 지시를 받은 수동적 위치가 아니라, 계엄령 실행을 위한 핵심 기획자 중 한 명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수원검사 3인방, 구속의 마지막 관문인가?
‘수원검사 3인방’은 과거에도 정권 관련 사건에서 보수적 법리 해석을 고수해온 인물들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이력으로 인해, 정권과의 거리감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이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맡게 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박 전 장관의 첫 번째 영장도 이들 중 한 명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특검은 법원이 지적한 위법성 인식 여부에 대한 보강 증거를 확보했고,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결과, 삭제된 문건의 복원 등으로 내란 공모 정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 구속 여부가 갖는 정치적 의미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 내란 혐의 수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 수사는 정치적 신뢰성과 동력을 동시에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검찰과 군, 청와대 라인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결론: 이번엔 넘을 수 있을까?
‘수원검사 3인방’이라는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번에 정황이 아닌 실질적 증거, 삭제된 문건의 복원, 회의록과 진술 확보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적 관심과 여론의 압력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단순한 한 인물의 신병 처리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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