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 가능할까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주거 현실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월세 부담, 전세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과연 실질적인 대책이 되고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 자산 형성 중심의 공급 확대
- 청년 원가주택: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 장기 거주 후 분양 전환 가능
- 공공분양 확대: 2027년까지 58만 호 공급 목표. 초저리 40년 모기지 상품 도입
- 청년도약계좌: 최대 5천만 원 자산 형성 지원
- 청년전용 대출 확대: 구입자금 중심으로 전환, LTV 상한 완화
장점: 자산 형성 기회 제공, 분양 중심의 주거 사다리 복원
한계: 입지·품질 부족, 대출 중심 구조로 청년 부채 증가 우려
이재명 정부: 공공성 강화와 직접 지원 중심
- 청년월세지원 상시화: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
- 기본주택 구상: 소득과 무관하게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 청년미래적금: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 저축 제도
- 천원주택: 인천시 모델을 전국 확대 검토 중
장점: 주거 안정성 강화, 저소득 청년 포용성 확대
한계: 자산 형성 기회 부족, 공공임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실질적 대책: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1.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지원의 구조적 개선
- 월세 지원 상시화 및 자동화: 청년이 별도 신청 없이 소득·임대 정보 연계로 자동 지원
- 소득 연동형 지원금: 월세의 일정 비율(예: 30%)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프리랜서·비정규직 포함: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 확대
- 지역별 월세 기준 차등화: 서울과 지방의 월세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지원금 설정
2. 공공주택 공급: 입지·품질·청년 맞춤 설계
- 역세권 중심 공급: 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공급
- 청년 맞춤형 설계:
- 1인 가구 중심 구조
- 공유 주방·스터디룸·커뮤니티 공간 포함
- 반려동물 가능 주택 확대
- 모듈형·친환경 건축 도입: 건설비 절감과 지속가능성 확보
- 공공주택 품질 인증제 도입: 민간 수준의 품질을 확보한 공공주택에 ‘청년 인증’ 부여
3. 자산 형성 지원: 임대에서 분양까지의 사다리 복원
- 임대 후 분양 전환 모델 확대: 장기 거주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분양 가능
- 청년 전용 모기지 상품:
- 초저리(예: 1.5%) 장기 대출
- 소득 연동 상환 방식
-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주거비 절감과 자산 축적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구조
- 공공분양 시 ‘청년 우선권’ 확대: 전체 물량의 일정 비율을 청년에게 우선 배정
4. 주거 정보 접근성 강화: 플랫폼 기반 정책
- 청년 주거 통합 플랫폼 구축:
- 월세 지원, 공공주택, 대출, 자산 형성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신청 가능
- AI 기반 추천 시스템 도입
- 모바일 앱 중심 운영: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 지역별 주거 상담소 운영: 오프라인에서도 정책 안내 및 신청 지원
5. 청년 참여형 정책 설계: 당사자 중심 접근
- 청년 주거위원회 제도화: 정책 설계·평가에 청년 당사자 참여
- 지역 청년 주거 실태조사 정례화: 정책 수립의 데이터 기반 확보
- 정책 피드백 시스템 도입: 청년들이 직접 정책의 문제점을 제안하고 개선 요청 가능
결론: 청년 주거 정책은 ‘삶의 설계’다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월세 지원, 공공주택, 자산 형성, 정보 접근, 정책 참여까지 전방위적이고 정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산 중심 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공공성 중심 정책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며, 실질적인 해법은 이 둘의 균형과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설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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