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런데 총책임자는 승진에 성과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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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배경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에서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겠다며 추진된 대형 사업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정 브리핑 1호 사업으로 발표될 만큼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탐사 결과 가스포화도가 기준치(40%)에 크게 못 미친 6%에 불과했고, 정부는 2025년 초 최종 실패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즉, 국민 세금과 기대가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성과 없이 막을 내린 것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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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책임자는 승진과 성과급?

논란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총책임자가 오히려 부사장 명칭을 달고 승진했고, 성과급까지 챙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규모는 기본 연봉 대비 373%~427% 수준이었으며, 탐사팀은 내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S등급)을 받았습니다. “실패했는데 왜 성과급과 승진이 가능한가?”라는 국민적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아시아경제,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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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1. 내부 평가 제도의 허점
   성과는 결과보다 과정·보고 충실성·협업 등 정성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경향이 큽니다. 형식적 요건 충족만으로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됩니다.
2. 책임보다 보상 우선 구조
   공기업에서 실패해도 인사·보상상 불이익이 미약하다는 관행이 책임 경시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정책적 상징성 고려
   ‘국정 브리핑 1호’의 상징성 탓에, 실패 이후에도 대외 활동 역량 등을 이유로 인사 혜택이 부여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 감독 장치 부재
   내부 감사와 외부 감독·평가의 투명성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출처: 스톰100 블로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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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문제인가?

• 국민 정서와의 괴리 — 세금으로 진행된 실패 사업의 책임자가 보상과 승진을 받는다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 책임 없는 보상 — 성과급의 본래 취지(성과 보상)가 실패에도 자동 지급되는 구조로 변질되면 제도 신뢰가 훼손됩니다.
• 제도 개선의 시급성 — 성과평가·보상 체계의 설계와 운영 전반을 결과 책임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출처: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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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실패로 결론 났지만, 더 큰 문제는 실패의 책임이 사라지고 보상만 남는 구조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실패에 대한 분명한 책임 규명과 성과급 제도의 근본 개혁이 선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