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술28 사법 쿠데타와 민주주의의 위기 2025년 11월, 검찰총장 권한대행 노만석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검사장 18명의 집단 반발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전국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공동 입장문을 올려 항소 포기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는 검사장으로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지청장 8명과 법무연수원 교수진까지 가세하며, 검찰 내부의 반발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조직적 저항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국 사태보다 100배는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 2025. 11. 10. 📚 Y대학 AI 커닝 사태, 누구의 책임인가? — 교수 1순위, 학교 2순위, 학생 3순위 최근 Y대학에서 벌어진 대규모 AI 커닝 사태가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600명이 넘는 학생이 수강한 비대면 시험에서 200명 이상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죠.하지만 이 사태를 단순히 “학생들의 윤리 문제”로만 몰아가는 건 과연 정당할까요? 저는 이 사건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교수의 책임이 가장 크다시험을 설계하고 운영한 주체는 교수입니다. 특히 이번 과목은 ‘자연어 처리와 챗GPT’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AI 기술을 다루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AI 사용을 금지하면서, AI 사용을 감시할 수 없는 비대면 환경에서 시험을 치렀다는 건 명백한 설계 실패입니다.AI를 다루는 수업에서 AI 금지?이는 마치 칼을 쥐여주고.. 2025. 11. 10. 🎬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그림자: 김규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2008년, 배우 김규리는 단 한 줄의 글로 16년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표현은 단순한 우려의 목소리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좌파 연예인’으로 낙인찍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방송에서 사라졌고, 국정원의 감시와 협박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 권력이 문화예술인을 어떻게 억압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1️⃣ 블랙리스트의 탄생: 정치가 예술을 통제하다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국정원을 통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운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방송·영화·공연 등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문성근, 김미화, 윤도현, 박찬욱, 봉준호 등 총 82명의 이름을 담고.. 2025. 11. 10. 👑 ‘왕의 그림자’ 김건희와 김기현 명품백 사건: 권력 사유화의 민낯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대의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당무 개입’ 논란이 다시금 불붙었다. 단순한 선물 수수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가 여당의 당대표 선출에 직접 개입하고, 그 대가로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김건희 여사는 공식 직책이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인사들과의 접촉, 인사 개입, 당무 영향력 행사 등으로 ‘비선 실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23년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김기현 후보에게 쏠려 있다는 ‘윤심 논란’이 지배적이었고, 이는 김기현의 당선으로 현실화됐다. 이후 김기현 부.. 2025. 11. 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