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술26 민주당 1인 1표제, 개혁의 마지막 기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처럼, 지금 민주당은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에 서 있습니다. 당원 주권 강화라는 명분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존 대의원제는 권리당원 표보다 수십 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사실상 ‘1인 60표’라는 불균형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과 크게 어긋나는 구조로, 많은 당원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대의원제를 지키려 하고, 이는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개혁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기득권에 매달려 스스로 무덤을 파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1. 🧩 1인 1표제의 의미1인 1표제는 모든 당원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민주주의의.. 2025. 11. 25. 도둑이 제 발 저린 국민의힘, 대장동 특별법 추진의 이면 📰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국힘의 강경 드라이브국민의힘은 최근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남기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법은 대장동 사건에서 드러난 막대한 개발 이익이 일부 민간에 돌아간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대장동 사건은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가 소액 투자로 수천억 원대 이익을 챙긴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검찰은 7,815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473억 원만 인정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 수익은 사실상 환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통해 “소급 적용”까지 가능하게 하여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법적.. 2025. 11. 25. 민주당의 ‘친청래 vs 반청래’ 갈등과 1인 1표제 논란, 그리고 보완책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와 1인 1표제 도입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내 세력이 ‘친청래’와 ‘반청래’로 갈라지며, 언론은 이를 ‘전면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제도 개편을 넘어 민주당의 정체성과 운영 방식, 나아가 향후 권력 구도까지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친청래 vs 반청래, 무엇을 의미하나친청래 진영: 정청래 대표의 개혁안을 지지하며, 권리당원들의 표를 대의원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반청래 진영: 대의원제 폐지에 반대하며, 당내 균형과 대표성 약화를 우려합니다.즉, ‘친청래 vs 반청래’는 단순한 인물 대립이 아니라 정당 운영의 방향성을 두고 벌어진 .. 2025. 11. 24. 내란당과 내란몰이당 누가 이길까? 📰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12·3 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여전히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계엄팔이·내란몰이로 나라를 쑥대밭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계엄 사태를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며, 정권 폭주의 상징으로 계엄 사태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이처럼 양측은 서로에게 ‘내란당’과 ‘내란몰이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국민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 책임 공방을 넘어,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향후 권력 재편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나경원의 발언과 의미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12·3 계엄은 잘못된 방법이었다”.. 2025. 11. 24. [단독] 경찰, '선거법 위반' 이진숙 검찰 송치…"공소시효 10년 적용" 핫이슈 심층 해설 · 공직선거법 쟁점 정리 · 언론-정치 관계 분석경찰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 언론계 고위 인사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10년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과 실무 관행에도 변화를 예고합니다.📌 사건 배경수사 경과에 따르면, 이진숙 전 위원장은 보수 성향의 온라인 채널과 SNS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소환과 조사, 신병 확보 과정 등을 거쳐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수사와 불구속 송치 판단, 직권남용 관련 고발.. 2025. 11. 21. 과연 나경원, 송언석 국회의원직이 유지 될까? 1. 사건의 배경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정치권을 뒤흔든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였고, 회의장 점거·의안과 봉쇄·의원 감금 등 초유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 27명이 기소되었고, 무려 6년이 지난 2025년 11월 20일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2. 1심 판결 결과나경원 의원: 벌금 2,400만 원송언석 원내대표: 벌금 1,150만 원황교안 전 대표: 벌금 1,900만 원기타: 의원·보좌진 다수 수십만~수백만 원대 벌금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3. 의원직 상실 .. 2025. 11. 2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