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절단물 매각, 이재명 vs 윤석열 책임 공방의 진실

📌 사건 개요

2025년 7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 절단물 258톤을 고철로 매각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강명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공문을 공개하며 “이재명 정부가 세월호를 팔아넘겼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해수부는 “유가족 협의 후 사고 원인 규명과 무관한 일부만 폐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월호는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국민적 참사와 진상 규명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절단물 매각은 행정적 처리 문제를 넘어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지니며,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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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적 책임 vs 정책적 기획

1. 행정적 책임 (이재명 정부)

• 매각 결재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체제에서 이뤄졌습니다.
•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행정적 책임이 존재합니다.
• 정치적으로는 “출범 직후 국민적 상징을 매각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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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획 (윤석열 정부)

• 해수부는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유가족과 협의를 진행하며 폐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행정 절차상 입찰 공고와 계약 검토는 수개월 전부터 준비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 즉, 매각 계획의 뿌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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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분석

1. 국민의힘 프레임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이재명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 핵심 메시지: “이재명 정부가 세월호를 고철로 팔았다.”
• 전략적 의도: 새 정부 출범 직후 발생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해, 국민적 상징을 훼손한 책임을 현 정부에 집중시키려 합니다.
• 정치적 효과: 세월호는 여전히 사회적 감수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이를 통해 정부의 도덕성과 공감 능력을 공격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 프레임의 한계: 그러나 행정 절차가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준비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 정부 단독 책임”이라는 프레임은 설득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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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 프레임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협의된 사안”**으로 돌리며 방어합니다.

• 핵심 메시지: “매각 계획은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것이며, 현 정부는 단지 절차를 마무리했을 뿐이다.”
• 전략적 의도: 행정적 연속성을 강조해, 이재명 정부가 의도적으로 상징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합니다.
• 정치적 효과: 책임을 분산시켜 여론의 비판을 완화하고, ‘유가족 협의’라는 정당성을 내세워 도덕적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 프레임의 한계: 국민은 “누가 책임이냐”보다 “왜 상징을 지키지 못했느냐”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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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질적 프레임

세월호 절단물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참사의 증거물과 사회적 기억의 상징입니다.

• 핵심 메시지: “누가 책임이냐”보다 중요한 질문은 “왜 상징을 지키지 못했는가.”
• 기억의 정치학: 세월호는 국가적 트라우마이자 사회적 약속의 상징입니다. 절단물 매각은 행정적 처리라기보다 기억을 지우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책임의 공유: 여야 모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만, 국민이 묻는 것은 “왜 누구도 지키지 못했는가”입니다. 이는 정권 교체기의 행정 연속성 문제를 넘어, 국가가 참사의 상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 사회적 파장: 세월호는 안전 사회를 향한 국민적 요구의 상징이었습니다. 절단물 매각은 그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프레임 전쟁의 본질: 결국 이번 논란은 특정 정부의 잘못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참사의 기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사회적 과제에 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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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 문제

1. 정권 교체기의 행정 연속성: 공무원 조직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되며, 새 정부 출범 직후의 결정은 이전 정부에서 준비된 정책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투명성 부족: 세월호와 같은 상징적 사안은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폐기 과정은 내부 협의와 행정 절차로만 진행돼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습니다.
3. 상징 관리 실패: 세월호는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국가적 기억이며, 절단물 매각은 “기억의 훼손”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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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세월호 절단물 매각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적 작품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산물입니다. 정권 교체기의 행정 연속성 때문에 책임을 한쪽에만 돌리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오히려 이번 논란은 정권 교체기 행정 결정의 투명성 부족과 세월호 상징성 관리 실패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넘어 “국가적 참사의 기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월호는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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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북일보 – 세월호 절단물 매각 논란, 여야 정면충돌
• 오마이뉴스 – “이재명 정부, 세월호 핵심 증거물 매각” 주장, 거짓 (팩트체크)
• 뉴스1 – 세월호 선체 절단물 8792만원 고철로 매각
• 뉴스1 – 시민단체, ‘세월호 선체 고철 매각’ 해수부 장관 고발
• 프레시안 – 세월호 선체 절단물 258톤, 지난 7월 고철로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