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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월급을 받으며 일하다 보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듣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임금과 관련된 기준이지만 쓰임새는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 30시간 정도 일하고 세후 월급 150만 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두 임금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통장에 들어온 월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도입부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우선 생활비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세후 15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주 30시간가량 일하는 경우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일을 그만두면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생각하다 보면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용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같은 말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모두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라 처음에는 무엇이 다른지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간단합니다. 매달 받는 월급이 퇴직금 계산에 그대로 사용되는 것일까? 그리고 기본급 외에 받는 수당이나 상여금도 계산에 들어가는 것일까?
알아보니 통장에 찍힌 금액만으로는 답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이 얼마인지, 어떤 항목으로 급여가 구성되어 있는지, 실제 근무시간과 계약상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파트타임 근로자가 퇴직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왜 구분할까
1-1. 이름은 비슷하지만 쓰임새가 다르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모두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하기로 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 법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할 때 활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통상임금은 계약상 정해진 근로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지급된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임금입니다.
두 금액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매달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 어떤 상황에서 각각 필요할까
두 임금의 차이는 실제 급여를 계산할 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 밤늦게 근무했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퇴직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일정 기간의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두 임금 중 어느 하나만 알아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는 통상임금이 각종 수당 계산에 영향을 주고, 퇴직할 때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가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통상임금은 어떤 임금을 말할까
2-1.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기본급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등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금의 이름보다 실제 지급 조건과 성격입니다.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라도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직무수당, 식대, 정기상여금 등이 나뉘어 있다면 각 항목이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만 보고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거나 빠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2.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달라진 판단 기준
통상임금을 이해할 때 알아둘 만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기존의 '고정성'을 독립적인 개념적 징표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전에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함께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는 기준으로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기상여금이나 재직 조건이 붙은 임금을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무조건 제외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급 조건과 임금의 실질을 살펴봐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오래된 설명만 참고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고정성 요건을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자료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3-1.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달력상 날짜가 기준이다
평균임금은 계산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일수가 실제로 일한 날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말이나 휴일, 근무하지 않는 날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3개월이 항상 90일인 것도 아닙니다.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일에 따라 계산 기간도 달라지므로 단순히 최근 3개월치 월급을 90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도 기본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임금으로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은 일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3-2.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 시기와 발생 경위를 따져야 한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항목이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해당 상여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기상여금이 지난 12개월 동안 120만 원이었다면, 그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산정 기초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임금성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당은 일반적으로 그 수당액의 3/12을 반영하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단순히 급여명세서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없습니다. 언제 발생한 금액인지,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퇴직금 계산에는 두 임금이 어떻게 적용될까
4-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본으로 계산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일)
이 계산식에서 중요한 부분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과 그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서는 평균임금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세후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단순한 방식이 아닙니다. 세전 임금과 임금 항목, 평균임금 산정기간, 계속근로기간 등을 함께 살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4-2. 주 30시간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30시간 정도 근무한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근무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 이런 근무 형태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 6시간이라는 조건은 주 30시간을 5일에 나누어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주 30시간이라도 주 4일이나 다른 형태로 근무한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으로 1일분을 계산할 때는 실제 계약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5. 파트타임 근로자가 퇴직 전에 확인할 사항
5-1. 세후 월급 150만 원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는 없다
세후 월급이 150만 원이라고 해서 퇴직금 계산에 150만 원을 그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의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이 얼마인지, 어떤 수당을 받고 있는지, 공제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 30시간 근무라고 하더라도 주 며칠을 일하는지, 하루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통상임금 계산에 필요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적어도 다음 자료는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 약정 내용
-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
- 최근 1년간 상여금 지급 내역
-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 내역
-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자료가 있어야 세후 월급만 보고 막연하게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 퇴직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퇴직금만이 아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만 확인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급여와 미지급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무 형태가 파트타임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나 법정수당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 내역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정확한지, 임금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계속근로기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적다고 해서 곧바로 잘못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맞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임금 산정에 의문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정리표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기본 개념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 |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 주요 목적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계산 | 퇴직금 등 법정 급여 계산 |
| 계산 기준 | 임금의 지급 조건과 소정근로시간 | 실제 지급된 임금과 산정기간 |
| 확인 사항 | 기본급, 정기수당, 지급 조건 | 최근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
| 퇴직금과의 관계 | 평균임금이 낮을 때 비교 기준이 됨 | 퇴직금 계산의 기본 기준 |
🚀 FAQ
Q1. 주 3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세후 월급이 150만 원이면 퇴직금도 1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세후 입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전 임금과 임금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Q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서는 두 금액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이름이 비슷해 처음에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쓰이는 목적이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본이 됩니다.
월급이 많고 적은 것만으로 퇴직금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전 임금이 얼마인지, 어떤 수당을 받았는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 30시간 정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라면 자신의 근무시간과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은 언젠가 마주하게 되는 일입니다. 막상 그만둘 때 알아보면 늦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 급여명세서를 살펴보고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는 작은 습관이 나중에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출처 및 관련 자료
🚀 면책사항
이 글은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은 개인의 근무 이력과 퇴사 경위, 제출하는 증빙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퇴사 및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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