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국회는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대상으로 한 이 법안은 단순한 수사 확대를 넘어, 권력의 심장부를 겨눈 정치적 칼날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 특검이 실제로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다.
🔥 여야의 충돌, 협치는 무너졌나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의로운 수사”를 강조하며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수사 기간과 인력 확대는 당내 강경파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하면서 협치는 사실상 붕괴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본회의 불참과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과 지휘권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며, 특검이 정권을 겨냥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 수사와 재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80일까지 연장 가능하고, 파견 검사 인력도 확대되었다. 이는 복잡한 사건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녹화·중계하도록 하여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야의 대립이 특검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고, 검찰과의 지휘권 충돌은 수사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재판 중계가 여론 재판으로 흐를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 제도는 갖춰졌지만, 정치가 변수다
3대 특검법은 제도적으로는 수사와 재판의 기반을 강화했지만, 정치적 갈등과 검찰개혁 논의가 맞물리며 그 실효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결국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적 감시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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